기사 보기

도시의 아름다움을 담는 옥외광고 전문지
월간 뷰티플사인 입니다.

뉴스

광고업계 일각, 암암리 자행 ‘가족회사 간 입찰 담합’ 철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2회 작성일 21-03-30 15:15

본문

공정위, 대전 지하철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입찰담합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13,600만원, “사실상 한식구인 가족회사들 담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 광고대행사업의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대해 무거운 제재를 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암암리에 관행처럼 여겨져온 광고업계 일각의 담합행위 등을 강력히 규제한 것이어서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공정위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양진텔레콤 및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진텔레콤(이하양진’) 및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이하씨에스와이’) 2개사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20165월 실시한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계약기간 동안 낙찰자에게 대전 지하철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낙찰자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광고료를 지급받았다.

 

합의 내용은 양진과 씨에스와이 양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씨에스와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회사인 양진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두 사업자의 투찰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두 회사 모두에 대해 본인의 가족과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양진 59%, 씨에스와이 100%)하고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사업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결국 이런 담합에 의해 당초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하여 씨에스와이가 낙찰받았다.

입찰 개요

16b678f862bde525ebce47becbb1ddfd_1617084922_1267.JPG  

이 사건 입찰의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 예시

역구내광고

전동차내 광고

  16b678f862bde525ebce47becbb1ddfd_1617084927_9119.jpg

           16b678f862bde525ebce47becbb1ddfd_1617084937_2386.jpg 

이에 앞서 당초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에서 씨에스와이 단독입찰로 유찰되자, 2016. 5월 실시한 재입찰에서 씨에스와이와 함께 응찰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입찰 담합)에 따라 양진과 씨에스와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자이나 서로 지배관계에 있거나 한 개인이 지배·경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입찰담합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법원은 그간 일관되게 입찰담합에 참여한 사업자가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업자들에 대한 법위반 예방교육을 통해서 공공 및 민간입찰에서 가족회사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입찰담합 행위에 함께 가담한 경우 위법한 담합행위로 엄중 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