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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가맹점 강제 반품, 파견인력 부당이용에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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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1-03-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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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에 대한 고질적인 관행에 쐐기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2곳 과징금, 시정명령

  

대기업 유통매장, 대형 가맹사업자 등의 갑질과 기만행위가 잇따라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중소 납품업체들에 대한 부당 반품이나 파견종업원 부당사용행위를 반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를 당했다. 또 다수의 피부미용 및 스파 가맹사업장을 둔 에이르랩은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맹금을 금융기관 아닌 직접 수령하는 등의 부당행위로 역시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히 후자는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날로 급증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고질적인 관행에 대한 제재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마트에브리데이 15개 납품업자에 부당 반품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8,2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당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8년 기준 23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11,700억 원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직매입상품에 대한 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밝힌 제재 사유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51월부터 20185월 기간 중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6,929개의 시즌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였다. 직매입거래는 회사측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형태다. 그럼에도 물건이 팔리지 않자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반품한 것이다. 미처 팔리지 않은 상품에 대한 반품을 조건부로 외상 매입하는 특약매입 거래와는 또 다른 전형적인 갑질로 꼽히기도 한다.

 

시즌 상품도 납품업체 비용으로 반품

반품 대상이 된 시즌 상품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발렌타인데이 초코릿 등과 같은 기념 상품, 명절 상품, 휴가철 상품, 에어컨, 히터 등과 같은 계절상품 등이 대표적이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휴가철 상품이나 계절상품 등 시즌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떠넘기며 반품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시즌상품에 대해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조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며 제재 조치를 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또 납품업자와의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체결일 보다 평균 7.8(신규 계약) 13.2(재계약) 지나서 비로소 납품업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역시 제재를 당했다. 이같은 행위는 계약 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주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형 유통업계의 고질적 악습인 납품업체 파견종업원을 부당사용한 점도 제재 대상이 되었다. 이 회사는 2015년부터 약 3년 여 동안 29개 신규 점포 및 39개 리뉴얼 점포의 오픈을 위한 상품 진열업무 인력을 충당키 위해 19개 납품업자로부터 119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종업원 파견조건을 기재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해당 종업원의 파견근무가 끝나고 최소 1~ 최대 77일이 지난 후에 뒤늦게 서면을 교부했다. 공정위는 이 역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경우 그 구체적인 파견조건에 대해 약정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 제재 조치를 가했다.

 

가맹희망자에 객관적 근거없는 예상 매출액제공

가맹사업자인 에이르랩은 가맹 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및 계약체결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이 회사는 스파에이르라는 영업표지로 피부미용 및 스파(SPA)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가맹 희망자에게 나도사장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및 가맹점 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임의로 작성한 정보라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해당 매출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2018.1.~11.까지의 매출액은 약 2억 원에 불과하다는게 공정위의 조사 내용이다. 이로 인해 가맹희망자가 실제보다 높은 매출을 기대하며 가입하도록 유도한 셈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매출액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등을 시정조치한 것이라며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2020말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으로 가맹본부 수는 모두 5,602, 브랜드 수는 7,094, 가맹점 수는 258,889개에 달한다. 이는 5년 연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수가 전년 대비 11.7%로 크게 상승하는 등 창업 붐이 일고 있다. 다만 가맹점 수는 전년대비 1.9% 상승하여 브랜드 수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았으며, 업종별로는 외식업종이 전체 가맹점수의 약 5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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