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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알아두면 좋을 영세 사업장 ‘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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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4회 작성일 20-12-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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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개정안, 국가 표준계약서 규정 개정,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하도급 관련 법안 등

 

 

하도급업체에 대한 가격 후려치기나 대리점을 건너뛴 직거래, 일방적 가격 책정 등 옥외광고와 조명업계, 장비업계 등에도 이런 불공정, 부당행위가 많다. 최근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들이 대기업이나 원청업체로부터 당하는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몇 가지 법규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그 중 대리점법 개정안, 국가 표준계약서 규정 개정,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하도급 관련 법안 등의 취지와 골자를 간추려 소개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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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착취나 불공정행위 철저하게 근절 

 

본사 갑질 막는 대리점법 일부개정안국무회의 통과, 국회 제출

단체구성권, 동의의결제도 등 대리점 협상력 높이고 피해구제책 강화

 

본사가 대리점을 제쳐놓고 시장과 직접 거래하거나, 초도 납품가를 터무니없이 올리는 등의 횡포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 이에 대리점들주들이 힘을 합쳐 부당거래에 항의할 경우 가차없는 보복행위가 이어지곤 했다. 대리점에 대한 이같은 불공정행위나 갑질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 조치와 함께 한층 강화된 벌칙이 가미된 대리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을 앞두고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리점들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지는 등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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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그 동안 대리점들은 대리점 단체를 통해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항의하는 등 협상력을 높이려고 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설립근거가 없어 단체 구성이나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별도 규정이 없어도 자유롭게 단체 구성이 가능하지만, 아예 관련법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단체 구성·가입·활동이 가능함을 재삼 확인한 것이다. 개정안은 그래서 대리점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이러한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보복조치도 금지했다. 그 동안 본사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가 비일비재했다. 개정안은

*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중 악의성이 가장 큰 행위로 볼 수 있으나, 현행 3배소 제도, 즉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본사의 이같은 보복조치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3배소 제도는 불공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동의의결제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제개정절차 신설

개정안은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했다. 이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인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본사가 시정방안을 신속히 공정위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또 공정위가 바람직한 업종별 거래기준을 마련하여 공급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제재 위주의 사후규제 방식은 사건처리 소요기간, 추가적 피해구제 절차 필요 등의 한계가 있고, 바람직한 거래방식·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보급하여 공급업자가 준수하도록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반영한 것이다.

 

현행 표준계약서 제·개정은 공정위의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관행 등을 신속히 반영하는 데에 일부 제약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급업자·대리점이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수 종사하는 대리점 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상담 및 개선된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나, 공정위의 인력만으로는 이를 전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위가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기초가 되고 있는 대표적 소상공인인 대리점주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권익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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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표준계약서로 대금 지연, 가격 후려치기 막는다

 

원청업체,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 의무화

공사비 증액되면 사후 하도급업체에 지불해야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했던 ‘B건축은 공사 완료 6개월이 지난 후 겨우 대금을 받아냈다. 이 회사는 약 1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필름과 타일 시공 등 아파트 현관문 인테리어를 맡았지만, 대금 지불이 늧춰지면서 인건비와 자재비, 각종 운영비의 대부분을 대출을 받아 메꿨다. 그러나 대금 지불이 늦어진 만큼 공사비에 추가돼야 할 지연이자가 B건축이 지불해야 할 대출이자보다 낮았다. 이 회사 대표 신 모씨는 돈이란게 수금과 정산 시점이 중요한데, 빚내서 공사하고 이자도 못챙기고 손해보는 장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소연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규정 개정

앞으로는 이처럼 원청업체가 대금 지불을 미루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공사 전에 하도급업체와 미리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또 공사비 등 가격 후려치기에 대해선 사후에라도 다시 정산해서 추가로 증액된 금액을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이번 제개정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건설업, 기계업, 의약품제조업, 자동차업, 전기업, 전자업 등 8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원청업체와 앞서 B건축과 같은 하도급사업자 간 불공평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대금이 지연될 경우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지연 이자를 사전 합의하도록 규정했다. 가격 후려치기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었다. 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의 경우 하도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해 원청업체는 하도급 업체가 여럿일 경우 그 중 대표업체는 물론, 참여한 모든 업체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특히 승강기설치공사업계에서 대표업체에게만 계약서를 주던 관행을 없앤 것이다.

 

승강기설치, 건설업 등 8개 업종 대상

또 원청업체가 임의로 대금 지불 방식을 정하거나, 여러 번에 나눠서 주는 등의 자의적인 사후 정산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에 반드시 방위사업청 규정에 따라 정산하도록 명시했다. 기계와 자동차, 전기, 전자업종의 경우는 특히 수주 제작 과정에서 고가의 금형을 따로 만들어야 할 때가 많다. 이를 감안해 개정안은 모든 금형의 제작비용이나 관리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본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보급한 계약서로 현재 46개 업종에 보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대상이 된 8개 업종은 그간의 특별한 사정 변경이 감안된 결과다. 최근 국회(환노위)에서 공동수급 및 저가계약 등 승강기설치공사 관련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 지난 10월에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이 제정됨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금형 사용 비중이 높은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들 8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표준계약서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하도급법상 강행규정은 계약서보다 구속력 강해

이번 개정안은 특히 원청과 하도급 사업자 간 불공평한 지연이자 부담 문제를 완화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 원청업체가 지급해야 할 지연배상금 이외에도 손해배상, 대금 반환 등과 관련한 지연이자를 양자 간 사전에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상법, 이자제한법 등에 따라 연 6% ~ 24% 부과가 가능하다. 또 가격 후려치기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 원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결정되어야 할 대금과 실제 대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공정위는 다만, 표준계약서 조항과 관계없이 하도급법상 강행규정은 우선 적용되며, 하도급 사업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계약서상의 특양으로 설정하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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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규정, 옥외광고 관련 업종과도 밀접

 

이번 하도급 국가 표준계약서 규정 가운데 금형 거래, 전기, 전자, 기계, 건설 부문에 관한 내용은 옥외광고, 조명, 대형 실사 프린터, UV프린터, CNC, 레이저, 커팅기, 벤딩 및 절곡기, 재단기 등에도 적용될 수 있어 관심을 끈다.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 내용 반영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의 제작비용 및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일정 간격을 두고 회수시점을 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회수시점까지 금형관리비용 등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원사업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금형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기계업종

원사업자가 일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사후 보완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그 내용을 기재하여 원사업자에게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원사업자가 요청받은 날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회신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완전 서면 보완의무(하도급법 제3조제3~4), 하도급계약 추정제도(하도급법 제3조제5~6)를 반영했다.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기계 등을 제작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그 사용내역 등을 감독하도록 규정하였다.

 

전기 업종

목적물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으나 수급사업자의 회수 지연으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대금지급방식에 있어 상계를 추가하여 불필요한 대금절차를 간소화하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상계할 채권액을 명시한 정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전자업종

기본계약을 기초로 개별계약을 통해 발주가 이루어지는 하도급거래의 경우 사전에 기본계약에서 확정하기 어려운 계약금액, 지급기일 등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조업종의 경우 대다수의 부품이 시스템을 통해 개별 발주 형태로 수시로 이루어지고, 대금 지급도 이에 맞추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계약금액, 지급기일 등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 원사업자가 지급한 사급재에 품질·수량 등이 이상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원사업자가 사실 확인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사업자가 제공하는 사급재의 하자 등은 검사를 해태한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가 하자 등을 이미 알았던 경우 등의 수급사업자의 면책사유를 명시하였다. 목적물 납품 전에 발생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건설업종

원사업자가 건설기계사업자로부터 임차한 건설기계를 수급사업자가 사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기계 가동시간, 작업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임대인과 지체 없이 협의하도록 하였다. 건설기계조종사의 월례비 등 부당금품 요구행위, 작업태만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임차인이 원사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해 협상력이 없다.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 발주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요일에 공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지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22조제5)상 부당특약에 해당하여 무효로 간주되는 유형을 추가하였다.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지체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지급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것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통보도 않고 일방적 민원 취하 관행 고친다

 

행안부, 민원처리법 위반 소지 있는 자치법규 개정 권고 민원인 권익보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 중 민원인의 권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자치법규를 민원처리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처리 및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 제정시행 중임에도 민원처리법에 위반되거나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4가지 유형의 법규가 대상이다.

이번 정비에 포함된 조례 유형은 민원신청 취하 간주 규정,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 등 통보 관련 규정,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등이다. 그중 민원신청 취하로 간주하는 것은 민원인이 자발적 의사로 신청을 거두어 들이는 경우로, 민원인이 신청 취하 시 행정기관은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민원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유를 밝혀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조례는 민원신청 취하 간주 규정에 해당되어 정비해야 한다.

또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처리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60)보다 단축한 경우에도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으로 이번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민원 신청 취하 간주 규정

민원 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법령 근거 없이 민원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다. 법적 성질이 취하 간주인 경우 철회’, ‘취소등 다른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정비대상이다.

 

< 정비대상 예시 - OOOOOO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

   0(제안의 보완)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안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민원 취하 간주 후 민원 종결처리를 하면 상위 법령 위반 자치법규로 인한 민원인 권익 침해의 소지가 있다. 즉 법률의 위임 없이 민원인의 응답을 받을 권리(민원처리법 제5조제1)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는지방자치법22조 단서 위반 소지가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5(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민원 서류 미보완 시 취하 간주가 아니라 이유를 밝혀 반려 처리 하도록 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민원문서의 반려 등)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정비방향) 위법한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 삭제

삭제 후 민원처리법 제25조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 반려 처리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

민원처리법 제35조는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60일 이내)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10일 이내)을 규정하고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35(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근거 없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민원처리법과 달리 정한 자치법규도 정비 대상이다. 즉 법적 성질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면 재심사등 다른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정비대상으로 한 것이다.

 

< 정비대상 예시 - OO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0(이의신청) 0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을 90일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한 민원처리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해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보다 길게 정한 경우도 정비대상이다. 즉 이의신청 결과 확정 전 행정심판행정소송(90일 이내)을 제기해야 하는 불합리 시정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는 또 민원처리법 제35조 위반 자치법규로 인한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고 있다. 위법한 규정이므로 해당규정을 삭제하고, 자치법규에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민원처리법 제35조가 적용되게 했다.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 등 통보 관련 규정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8조제5) 민원 조정심의 과정에서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참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장기 미해결 민원, 거부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번에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 중 일정한 경우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 정비대상 예시 - OO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4(기능) ①ㆍ② (생 략)

       ③ 위원장이 민원인의 참석을 필요로 할 때에는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민원인의 참석을 필요로 할 때에는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여 민원인이 아닌 위원장이 민원인 참석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불필요하다고 결정하면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통지대상자(이해관계인 등에게까지 통지) 일부 누락

또 통지대상자 일부를 누락한 규정도 정비 대상이다. 즉 주로 2016. 2. 12. 민원처리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통지대상자 범위 확대(민원인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를 반영하지 못하고 민원인에게만 통지하도록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OOOOOOO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9(의견청취) (생 략)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통지대상자(이해관계인 등에게까지 통지) 일부 누락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지자체 민원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하는 규정도 정비 대상이다.

 

< 정비대상 예시 - OOOOO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0(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는 OOOOO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수수료 등을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예외적으로 현금 등 다른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 정비대상 예시 - OOOOOOO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0(징수방법 및 반환) 0조의 수수료는OOOOOOO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2. (생 략)

기존 규정은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고, 납부 수단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9(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

 

    제14(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토록 했다.

현 행  

    제0(허가수수료의 징수) (생 략)  

    ② 수수료는 OOOOO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예 시 안 

   제0(허가수수료의 징수) (현행과 같음)

    ② ---------------------------------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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