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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광고물 붙이고 다니며 ‘돈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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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1회 작성일 20-12-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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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자가용 승용차 유료 광고 부착허용, ‘규제 완화일환 

지난해 이후 택시 표시등 광고 이어 승용차 광고시대 본격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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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신의 차에 스티커나 각종 광고물을 붙이고 다니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개인이 자신의 자동차 외부에 유료 광고물을 붙이고 다닐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포함한 18개 규제특례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른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정부에 요청했다. 그 결과 승인을 받은 중개플랫폼은 관련 업체인 오픈그룹과 캐쉬풀어스가 개발, 대한상의를 통해 신청한 것이다.

 

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수익 분배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예를 들어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가 앱에 광고를 등록하면, 자동차 소유자들은 앱에서 이들 광고를 선택해 차량 유리창을 제외한 양 측면과 후면에 광고물을 부착한 뒤 광고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자차에 본인 외 타인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버스와 택시 같은 대중교통만 가능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옥외광고 시장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 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사업은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의 일종이다. 이는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명시된 규제사항을 파격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산자부 심의위는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잇다. 산자부는 이런 내용의 옥외광고 규제 완화 사항을 비롯해 실증특례 15건과 임시허가 2, 적극행정 1건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이미 지난해부터 규제가 완화되어 시행 중인 택시광고에 이어, 승용차 광고를 허락한 경우로 풀이된다. 지난해 대전과 인천에서 택시 표시등 광고가 허용된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서울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가 시행되었다. 당시 행안부 고시 등에선 서울시 택시표시등 사업규모를 최소 200대에서 등록차량의 20% 이내로 정하고, 광고는 동영상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며, 야간에는 주간보다 휘도를 낮게 표시하여 교통안전과 빛 공해 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했다.

이번에 서울 택시표시등 광고에는 도시경관과 조화되고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표시등 디자인을 지정했다. 즉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20개소 이상 A/S센터를 지정,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택시표시등과 빈차표시등을 통합운영하여 시민들이 빈차예약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측면 LCD 화면을 이용해 소상공인 등의 각종 상업광고와 기후정보(미세먼지, CO2), 긴급재난 등 공익광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높이도록 했다.

서울시 시범사업은 대전, 인천과 동일하게 내년 6월말까지 운영되고, 사업효과와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년 상반기에 전면허용 여부 등을 결정한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전과 인천에서 각각 200여 대가 시범운영 중이다.

 

다만 이번 마이카 광고역시 택시광고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크기나 표시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택시의 경우처럼 광고는 동영상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거나, 야간에는 주간보다 휘도를 낮게 표시하여 교통안전과 빛 공해 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자가용 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는 자차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주행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마이카 광고시대를 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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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가용 광고시대가 열렸다. 사진은 지난해 이후 대전, 인천, 서울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택시 표시등 광고이며, 자가용에도 광고물 부착이 허용되면서 본격적인 승용차 광고문화가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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