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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실험장비, ‘e-Tube’로 빌려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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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0-12-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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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e-Tube’ 적극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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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연구개발(R&D) 과정에서 각종 실험평가인증용 장비가 필요하지만 모두 갖추고 있진 않다. 가격이 비싼데다, 상시 쓰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구매해 쓰기에는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연말까지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구축해 놓은 고가의 기술개발 장비를, 다른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있다. 희망하는 업체는 연구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인 ‘e-Tube’(equipment-Tube, 이하 이튜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든 산업체, 연구소에 실험장비 개방

진흥원의 혁신기반단 관계자는 이튜브는 모두에게 개방된 시스템이라며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일반 중소기업도 고가의 장비를 쉽게 활용하고 기술적 애로사항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튜브는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장비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3년 구축됐다. 현재 3,000만원 이상의 연구 장비 약 8,000여대가 등록돼 있다. 이튜브에서 검색하면 필요한 장비가 어느 연구소에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 확보나 각종 시험 평가를 해야 하는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튜브는 기본적으로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방점을 두고 구축된 시스템이다 보니, 장비 활용을 원하는 기업이나 연구소 등 수요자 사이에서는 지금껏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수요자가 필요한 장비를 찾고 이와 관련한 기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장비에 대한 정보만 확인 가능한 수준이어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장비 활용이 다소 불편했다. 이에 따라 이튜브를 총괄 운영하는 진흥원은 이튜브에 대한 수요자인 기업이나 연구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1인 방송 형태로 일반 대중과 기업에 이튜브 활용법과 상세한 기능을 알리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다음 달까지 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명, 로봇 생산업체들 무료로 빌려써

한편 진흥원은 조명과 로봇 생산업체들이 이튜브에서 장비 및 기술 지원을 받은 사례도 공개했다. LED투광등과 가로등, 보안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인 에이팩도 그중 하나다. 중동 진출을 타진하던 에이팩은 현지의 건조한 기후에 적합한 제품 인증을 받아야 했는데 성능 평가, 인증에 필요한 장비를 구하지 못해 고민이었다. 그러다 한국광기술원 스마트조명연구센터와 연결되면서 맞춤 기술 지원을 받았고, 그 결과 러시아와 중동 등 4개 국가에 330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대전에서 로봇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인 뉴로메카도 비슷한 사례다. 이 회사는 협동로봇 분야로 새롭게 진출하고자 했지만 국제 표준에 맞는 성능평가나 실증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부담이었다. 뉴로메카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에 도움을 요청했고, KIRIA가 소개해 준 이튜브(www.etube.re.kr) 사이트를 통해 성능평가 장비 및 신뢰성 평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속고발제유지, 불공정거래 솜방망이제재 우려 지속

 

공정위, 법개정 논쟁 와중에도 대기업들 횡포에 경미한 조치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전속고발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경제3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법안 통과를 전후해서도 공정위가 대기업들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솜방망이제재를 잇달아 내리고 있어 이런 비판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폐지유지민주당의 변심에 비판 가열

전속고발제는 대기업, 혹은 거래관계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기업들의 시장지배적 불공정행위,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는 결국 공정위와 대기업 간의 유착 관계를 유지시킨다는 지적이 많아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애초 입장을 번복하고, 이를 유지시키기로 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때마침 공정위는 대형 유통기업의 납품업자에 대한 갑질에 대해 경미한 제재를 가하는 등 전속고발제의 폐단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소비자나 피해 당사자,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검찰에 고발할 수 없게 한 이 제도의 허점을 한껏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제의 유통기업은 납품업체들로부터 14천여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고, 이들로 하여금 다른 회사 제품 55천억 원어치를 판매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과, 160억원에 달하는 판매특당, 시상금명목의 장려금을 뜯어냈다. 성과장려금이나, 물류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수 십 억원씩을 수시로 받아내기도 했다. 납품업체 종업원들에게 카드발급, 이동통신 상조서비스 제휴상품을 판매하게 했고,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도 시켰다. 그 유무형의 피해는 줄잡아 6조원에 가깝다는게 납품업체들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과징금 10억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피해 규모에 비해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는게 납품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기술유용, 납품업체 착취 등에도 소액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대기업 계열의 H사는 하도급 업체 G사에게 항공기 엔진용 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공식 서면 절차 등도 없이 임가공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G사로부터 받아냈다. 이는 다분히 하도급업체의 중요한 기술을 유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그저 시정 명령에 그쳤다. 역시 대기업인 또 다른 H사도 공식 서면 등도 없이 하도급 업체 J사에게 납품 대상인 고압배전반의 승인도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으나 가벼운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그쳤다.

 

불량이나 부실공정에 의한 리콜도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산품의 경우 2018683건에서 2019819, 의약품은 2018344건에서 2019469건으로 증가하는 등 주요 품목의 리콜 건수가 증가하였다. 이런 현상 역시 제재 수위에 대한 공정위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경미한 처벌 등을 가능하게 한 전속고발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리콜 전체 건수의 40% 안팎이 자진해서 리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이런 비판을 무마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로선 해당 분야별 감독 당국이 나서 업체들이 리콜에 나서도록 강제하거나, 자진해서 리콜하기 전에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셈이 된다.

 

전속고발제등 공정경제3법 통과 직전까지도 여전히 공정위의 솜방망이규제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제민주화 개혁이 크게 후퇴했다는 자성이 나온다. 당초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 원안에 포함돼 있던 전속고발제폐지 조항 그대로 확정하기로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되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석연찮은 입장 선회로 이 내용이 빠진채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이다. 이에 안건조정위에 참여했던 정의당은 민주당에게 사기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나름의 재개정안을 연말까지 제출키로 하는 등 반발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해외 공공조달 수출 원하는 中企, 상담받으세요

 

124일까지 ‘2020 공공조달 온라인 수출상담회

해외조달정보센터서 각국 입찰정보, 조달시장 진출방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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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정부 발주 사업이나 공적 프로젝트 등 해외 공공조달 수출 정보에 어두운 중소기업들을 위한 ‘2020 공공조달 수출상담회’(https://www.gppm2020.com)가 오는 124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상담회는 조달청이 외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열린 것이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에티오피아 의약조달청 등 53개 해외 발주처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말라리아 치료제, 마스크 등의 의약·방역제품을 비롯해 도로안전시설물 등 건설자재, 영상설비 등 전자제품에 대한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공공부문 수출정보 어두운 중소기업에게 필요

조달청은 해외 공공조달 정보나 수출정보에 어두운 중소기업들은 필히 신청해서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했다. 이 행사에선 국제기구·해외발주기관 설명회, 해외조달시장 진출 심화 워크숍, 해외 초청 구매자와 국내기업 간 1:1 수출 상담 등이 이어진다. 또 유엔 조달시장, 국제보건기구(WHO) 조달시장 진출 방법, 베트남 조달시장 간접 진출 전략, 폴란드·케냐 등의 현지 조달벤더 설명회도 열려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된다는 주문이다.

 

매년 다양한 해외 구매자를 초청했던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는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한 차례 열려온 이 행사는 작년까지는 3일 정도 열렸지만, 올해는 온라인 상담인 점을 고려해 2주간으로 늘어났다. 행사 기간에는 참가 기업과 구매자(바이어), 통역원이 온라인 화상 상담 프로그램(zoom, google meeting )에 접속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코트라, 수행사 담당자, 통역원은 화상 상담 장비가 갖추어진 오프라인 공간에서 상담회를 관리·진행한다. 참가 기업과 구매자(바이어)는 각자 사무실에서 화상 상담에 참가하되, 원하는 기업에 한해 통역원이 있는 상담장에서 참가할 수 있다.

 

취약한 중소기업 위해 별도 해외조달정보센터도 운영

 

한편 조달청은 수출정보가 부족하고 해외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별도로 해외조달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은 전 세계 190여개국의 정부입찰공고와 해당 국가의 조달제도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정부조달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이다. 센터는 UNWTO가 공동으로 설립한 집행기구인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ITC Procurement Map’을 통해 수출지원정보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Trade Map(국가간 수출입 현황), Market Access Map(국가간 시장 접근 정보), Investment Map(국가간 상호 투자, 기업 진출 정보), Standard Map(국제 표준 정보), Trade Competitiveness Map(무역 경쟁성 정보) 등이다.

 

센터는 또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이 전세계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Public Tenders) 및 낙찰(Contract Awards)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공공조달 입찰 정보국가별/제품별(HS코드 기준)로 검색해 입찰공고명, 발주기관, 공고일시 및 마감일시 등 공공조달 입찰 정보를 제공한다. 낙찰 공고 확인입찰공고명, 낙찰자(회사명), 계약 완료일 등을 제공하는 한편, 공고를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해외조달정보센터(https://www.pps.go.kr/gpass/index.do)

 

사진은 공공조달 온라인 수출 상담전시관 이미지(사진=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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